2023년10월28일 7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.
-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-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.
-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.
-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,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.
(정답률: 38%)